대구강제추행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평안한 24시간을 위해 25시간 이상 노력하는 대구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고소 대응을 잘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나요?
갑작스럽게 시작된 형사 절차로
당황스러우시죠?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전략적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나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어필해야 합니다. 믿을만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누가 진정성있게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는 직접 2~3군데 변호사와 상담받아보고 판단하세요. 꼭 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급한 상황에 아는 변호사도 없고 검색해봐도 광고글 밖에 안 보인다면 대구강제추행변호사 일단 저에게 상담받아보고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대구강제추행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날카롭고 정확한 사건처리
진정성을 담아 의뢰인 응대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법무법인 이오에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인데요.
먼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이되구요.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할 때 성립이 되는데요.
일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인데요. 가해자의 성적 만족, 자극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강간죄와는 달리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이 따로 없는 경우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회식 중에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행위, 직장상사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초등학교 아이의 뺨을 만진 행위, 러브샷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강제 추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은 쉽게 말해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과거에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더라도 실형(징역)의 가능성이 낮은 범죄였는데요.
요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성과 관련된 범죄는 보이스 피싱 범죄 등과 마찬가지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주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이를 성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불리한 사정입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여러명이서 더욱 더 그러하였구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저희 고객님의 경우 다른 전과가 하나도 없었고 안정된 직업 및 가정이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자백을 하는 안전한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고민 끝에 위험을 감수하시고 무죄 주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그 다음날 고소를 하는 경우.....
그렇지만 무죄 주장을 해달라는 요청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죄를 주장하지만 이를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백에 의한 감형, 합의에 의한 감형 등이 모두 사라지고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것에 대한 괘씸죄(?)가 사실상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천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법무법인 이오의 경력 10년차 이상의 담당 변호사들은 사건에 대한 제반 사정을 파악하고 진지하고 심도깊은 고민을 한 후 자백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무죄 주장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무죄 주장을 하였는데요.
비록 재판부에서 무죄를 인정해주지는 않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지는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7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도 제출하구요.
자백하지 않고 무죄 주장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았다던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서 다시 또 고통을 주었다는 등의 내용이 판결문에 없는 것은 피고인 측 주장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숨은 판단 아닐까요?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열심히 다투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경우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으셔서 꼭 무죄를 다투시고 싶다면, 적어도 제대로 다툴줄 아는 그런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2천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법무법인 이오의 파트너 변호사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10년 이상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문성으로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사건에 대해 만족하실 만한 과정과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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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보다 후자와 같은 법무법인, 대구강제추행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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